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우수 선화주 제도 활성화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이 "기존의 우수 선화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도입한 우수선화주 제도를 확대해 국내 선사의 적취율(국내 수출입물량 중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이바지하는 선주와 화주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주관·주최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함께 후원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세액 공제율을 5% 요구했지만, 너무 높다고 해서 1%가 됐다"며 "컨테이너 한 박스가 100억원인 화물도 있고, 10억원인 화물도 있는 만큼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은 "올해 말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제도가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나 개선 방식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해수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최근 5년 컨테이너 시황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관세가 유예된 후 반등했다가 최근 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