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게임 출시했더니 소송?…컴플라이언스 전략 필요한 이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IP 분쟁 등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지 고민하는 게임사들이 늘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이 필요한 이유죠."

게임업계의 법무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게임을 출시한 뒤 이용자 민원이나 소송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출시 전 유사성 논란이나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내부 통제 체계를 뜻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러한 흐름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2015년 게임산업팀을 별도 조직해 관련 역량을 집중해 왔다. 황정훈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율촌 게임산업팀은 IP, 규제, 투자 및 M&A, 해외 진출, 데이터 보호 등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황정훈 변호사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IP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제는 게임 출시 전, 법무법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사들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로 2019년 대법원의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판결을 꼽는다. 당시 대법원은 킹닷컴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황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 IP 보유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 판례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후발 주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선행 게임과의 유사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경우 선두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할 때 경쟁사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게임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히트작을 벤치마킹한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및 글로벌 출시 전 법무법인을 통해 IP 리스크를 점검받고 수정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디까지 유사성이 허용되는지, ‘적정선’을 두고 게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과거에는 게임 산업 전반에 IP 보호 인식이 미흡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IP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최근 쌓이고 있는 판례들은 그 기준을 점차 명확히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영역은 비단 IP 분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각종 규제 변화도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율촌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게임사들의 리스크 점검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란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에서 판매되는 각종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의무화한 법안으로, 미이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후속 보완 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황 변호사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으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도 한국 진출에 앞서 법적 리스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련 문의를 해오는 편"이라며 "율촌은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자문과 대응을 함께 맡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게임 정책 긍정적…거버넌스·P2E 방향은 아쉬워

한편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제도 방향에 대해 황 변호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초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전담 기관 신설 △세액 공제 확대 △중소 인디게임 지원 강화 등 9개 게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유보 등 게임업계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게임 분야 전담 기관과 P2E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분산된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예고했으며 P2E 게임의 경우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처럼 국내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와 한국콘텐츠진흥원(나주)은 각자 거점이 다르고 관련된 예산이나 직원 등의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신규 거버넌스를 통한 플러스 효과도 있겠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신중한 판단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2E 게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P2E 관련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다"며 "게임사들의 다양한 BM 개발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적인 국내 허용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황 변호사는 과거 국내 1호 P2E 게임으로 불리는 한 게임의 등급 분류 소송에서 피고 측인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 대리를 맡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승소로 인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사실상 ‘불허’된다는 판례가 남았지만, 이제는 산업계의 현실과 글로벌 변화 속도에 맞춰 규제 방향도 유연하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황 변호사는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P2E 규제는 2000년대초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P2E를 막겠다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