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조준한 트럼프 '관세 서한'⋯첫 타깃된 이유는? [종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그 의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양국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누적된 무역적자를 해소할 시점"이라며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분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서한은 한국과 일본의 수신인을 제외하면 문장 구성과 표현이 동일한,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서한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각종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장기간 무역적자를 떠안았다"며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먼저 공개한 데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국가들"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 정상에게 보낸 서한도 순차적으로 SNS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톰 라마지 경제정책분석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한은 양국 정부 간 공식 대면 이전, 그리고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 맞춰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무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전 USTR 부대표)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단순한 관세 통보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완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서한을 공개한 두 나라는 모두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동맹국"이라며 "조기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다른 국가들에 간접적인 압박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한 묶음으로 거론한 데 대해선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최근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 나라는 모두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활발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적 기여보다는 "동맹일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보다 '강한 리더' 이미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쌀·자동차처럼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품목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디지털세나 망 사용료와 같은 복잡한 통상 이슈는 대중적인 호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군기잡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처럼 예측이 어려운 국가보다는 비교적 통제가 쉽고 반발 수위가 낮은 동맹국을 먼저 압박해 다른 국가에 본보기를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외교적 메시지 전달과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