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7월 국회…與野, 인사청문회·쟁점 법안 '충돌' 전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7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과 주요 법안 처리 등에서는 이견이 커 협치보다는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닷새간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른바 '인사청문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갖고,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린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김 총리 청문회에 관해 의혹은 제기됐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총리가) 후보자 때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인사청문회 외에도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인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38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입법 처리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민생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방송3법을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의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임해 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레토릭 측면에서는 협치·통합을 말하지만 실제로 7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펴는 것 같다"며 "7월 국회가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제 추진 방향은 협치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큰 역풍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7월 국회도 큰 틀에서 기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행태)과 같은 모양새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