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개인 소비와 국가 성장 막는 수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가계부채가 개인의 소비와 국가 성장을 막고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막고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이한 문제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가 늘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도 현재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속도가 그때보다 빨라 지금 오름세가 더 심하다"며 "작년 8월 당시보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27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관리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문제의식을 한국은행과 같이하고 있다"며 "과감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차가 있어 두 달간은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금리 인하 폭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기대심리가 잡히는지 보고 정부와 공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시차가 있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줄어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계부채는 잡혀가는데 집 값은 그대로이거나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전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이 덜 됐을 때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은 하나의 사회 관행으로 굳어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세 제도를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