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동력 약해질 수 있어...정책에 성패 달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국내 경제 성장 동력이 향후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체제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반등의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6~2030년 5년간 우리나라 성장 추세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40.2%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1.6%는 '점진적 우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의 61.8%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를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국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셈이다.

반면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성장률 반등을 점친 응답은 전체의 34.3%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인 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3순위까지 물은 항목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 순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70, 80년대의 중화학 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 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미 유사성에 의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 등 답변이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