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1억인데, 변제 75만원"⋯'티메프' 피해자의 호소 [현장]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정산금 1억원을 떼이고도, 변제 예정액은 고작 75만원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전혀 없습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준 A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생필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다 티메프 사태로 정산금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인건비와 자잿값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개인 신용대출, 차량 담보대출 등으로 메꾸고,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는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사례를 듣고, 후속 조치와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피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당한 회생절차, 0%대 채권변제율, 2차 피해 우려 등 사태 수습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회생 채권 총액은 1조2000억원 수준, 피해자는 기업과 소비자를 합치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용산에서 10년 넘게 카메라 유통 사업을 해온 강만 B기업 대표는 티몬 미정산액만 18억6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대금을 갚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긴급자금대출로 약 16억원을 빌려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10~20% 역마진을 감수하고 상품을 판매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2억~3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는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망해나가야 하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대출은 안 나오고, 이자는 갚아야 하는데, 플랫폼이 져야 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해결 의지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주정연 비대위 소비자 대표는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받지 못해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고, 판매자는 1원의 정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회생 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회생 채권 1조2000억원 중 약 100억원 만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무상 출자전환 후 소각되면서 기업 살리기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쌍용자동차 등 앞선 회생 사례에서는 채권이 일부 보존됐지만, 이번에는 주주가 될 기회조차 없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피해 기업 대표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 매출을 일정 기간 보관 후 정산하는데, 오프라인과 달리 정산 주기·금액은 판매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할 수 있다"며 "법령의 부재로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보장 내용도 없어 판매자가 플랫폼의 '무이자 대출자'로 전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문한 각종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티메프 재무건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올해 긴급자금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기준 금리를 감안해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겨우 정책적인 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세무조사 당해서 전액 세금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최소한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 몸, 한 팀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