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특례 3년 연장…서울시교육청 "본회의 통과 기대"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환영하며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022년 대비 18%나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의 일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전년 대비 1926억원 감소해 올해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와 학생안전예산 등을 30%가량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025년 제2차 정부 추경예산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기준 약 2조원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 중 1727억원의 감액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더욱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재정에 일정 여유가 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조차 향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한편 세입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향상,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 역시 끊임없이 늘고 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