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RE100 산단, '규제 0' 검토…정주 여건은 파격적으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규제 제로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단이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인 '에너지 대전환·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있는 만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실의 'RE100 산단 추진 방안'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 주면서 지역의 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김 실장은 "이 과제는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검토 이외에도 "RE100 산단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교육·정주 여건과 전기료 할인에 대해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기료와 관련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즉, 전기를 현지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해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저희가 검토한 할인 혜택을 (이 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가 크다"며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RE100 산단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그리고 전문가로 이뤄진 TF를 만들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조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의 효과에 대해선 "기업 관점에선 안정적인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관점에선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론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쇠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RE100 산단에 대한 첫 보고가 이뤄진 탓에 후보지나 규모, 일정 등 사안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입주하는 기업이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재생 에너지 발전원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유리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RE100 산단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특별법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에는 입지를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데, (유치에 대해) 지자체들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부턴 어떤 지역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