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갇힌 尹, 14일 출석 불투명⋯'강제구인' 되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특검이 강제구인 방침을 시사하며 양측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은 세 번째 대면 조사이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 일정이나 출석 방식에 일부 조정을 요구했는데 출석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검과 '기싸움'으로 해석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전날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두 일정 모두 건강상의 이유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열린 구속심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특검이 오히려 편향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조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 구속 당시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공수처는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한 비 있다.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으로 구치소 교도관의 계호를 받고 있다. 특검도 물리력을 동원한 대응에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한편,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강제구인)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