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과 각세운 이진숙…'보수 여전사'로 부상할까[여의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새로운 정부와 전임 정부 인사가 공존하는 소위 '불편한 동거'를 이재명 정부도 겪고 있다. 과거 신임 정부와의 갈등을 통해 적지 않은 전 정부 인사들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보수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14일 이후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배석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비공개 회의 발언 공개를 통해 '자기 정치' 활용한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내려진 조치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벌인 만큼, 이 대통령과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지난 1일 사실상 1인 체제로 무력화된 방통위의 정상화를 둘러싼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이후, 국무회의 배석 금지 조치가 이뤄진 9일까지 충돌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이 위원장이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고, 이 위원장은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파열음은 커졌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여당에선 '재탄핵'보단 이 위원장을 둘러싼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임기를 중단시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전임 정부 인사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022년 6월 임기가 1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국무회의 불참 통보와 함께, 자진 사퇴 압박이 가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 필수요원도 아닌 사람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나"며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전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를 일축했다. 결국 전 위원장은 '불편한 동거' 속에 임기를 마쳤고, 퇴임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국민이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갈등을 기반으로 전 전 위원장은 '정치 탄압'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이 위원장을 두고 '전현희 사례'가 언급되는 것도 윤석열 정부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이후, 이 위원장의 행보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전략에 당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 뉴스가 이 위원장으로 이슈로 덮였는데, 방치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결국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모양만 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이후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왔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감사한 말씀",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 발언을 했고, 감사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장 도전을 위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이 대통령과의 갈등과 정치적 발언 역시 과거 '전현희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의 한계는 뚜렷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욱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진 전현희 의원과 달리, 이 위원장의 경우 '정치 탄압'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대통령의 경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발언권도 제공하는 등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배려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 이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 행동이 '정치 탄압'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제가 불의와 불법에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훈기 의원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선출직 선거에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과연 이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받아 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정치 도전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아직 (지선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높여줬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이 위원장의 사례를 '정치 탄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기엔 윤 전 대통령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국민의힘과 결이 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을 노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 전략에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위원장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정치적 체급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충돌을 빚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안에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이 위원장처럼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도 바뀌는 관례를 전 의원이 깨버린 이후부터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인사들이 (지선을 앞두고) 당시 사례(대통령과 충돌)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 위원장은 '전현희 사례'와 달리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명분과 절차를 거쳤다"며 "국무회의 발언권까지 줬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면 억지를 부리는 상황과 마찬가지이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과 비교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층에서 이 위원장을 '보수 여전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나서는 것은 '역주행'인데, 자가발전일 뿐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