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방위비 증액'? 순순히 미국 뜻에 따르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정부가 미일 관세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8일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압박했다.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는 2274억엔(약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양국 협정은 오는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실상 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했던 미일 무역협정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은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를 피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양호한 관계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