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왜 다른 나라 돈 보조해주냐"⋯트럼프, '美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외국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약회사들이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 제한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전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부터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약사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신약을 개발한 뒤, 자국 내에서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외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사실상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값을 시장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관행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외국과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약값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여파는 글로벌 제약 시장과 각국의 약 정책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을 콕 집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수년간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정당한 보험 약값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는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과 관련 제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혁신제약사(IPC) 인증제도'와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그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