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제6단체,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한목소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가 2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과 노란봉투법에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두 법안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부회장단 면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그리고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5000이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력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단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개정안의 대안으로 여기고 앞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상법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변동성 장세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한파로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민생 경제도 고물가로 인해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석유와 철강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경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 간 협의 통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수진 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에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 하필 지금 이 법을 통과하고 개정하려 하느냐고 얘기했다"며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법에 저촉되고 , 모든 기업이 이 법에서 너무 힘들어 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6단체가) 민주당에도 기업의 의견을 들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러 간 것 같다"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치권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