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치검찰 청산"…與 개혁 주도에 '차별화' 전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빠르게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은 다소 약화한 모습이다. 이에 혁신당은 기존의 제도 개혁을 넘어 '인적 청산'까지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선명성 부각하고 있다.

혁신당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 전 정부 검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 검찰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엄중한 문책과 예상되는 저항을 방지하는 건 시대적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혁신당은 사법시스템 제도 개혁뿐 아니라 '정치검찰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은 전날부터 연이틀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서울지검장 임명) △성상헌 대전지검장(검찰국장 임명)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는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독재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날(30일)에는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으나, 혁신당은 이들의 임명이 검찰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사자들을 향해 입장표명 내지 사퇴를 촉구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혁신당은 자체적으로 추린 '윤석열 정권 부역 검사' 약 30여 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곧 전달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법을 빠르게 할거냐 늦게 할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일각에서는 '속도·시기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4법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혁신당의 검찰개혁법안은 작년 8월쯤 준비됐다.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법안 처리는) 논쟁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9월 안에는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당 핵심관계자 역시 "저희는 작년 8월 28일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최근에 법안이 나왔다. 계속 논의하던 법안"이라며 "수사통제방안에 대해 혁신당은 중수청 내에 3개의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정도로 접근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차이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 논의에 따라서는 빨리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