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상법·노조법 개정안은 위기 초래할 것"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8%으로 예측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상법·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과 노조법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외환경에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인 선택지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0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에서 0.8%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선진국들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인 1.5%의 절반인 수치다.

강태수 카이스트 교수는 "성장률 전망이 내려간 국가는 우리나라, 전쟁 중인 러시아, 네덜란드가 유일하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돌리는 3개의 엔진인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수출 모두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노조법 개정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부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같은 대규모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시운 파업을 조장하는 등 노사 관계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키우면 산업 경쟁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거나 하는 사회적 합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하청 노조의 임금 인상은 원청 이윤을 잠식하고, 다시 원청 노조의 임금 체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며 "결국 1차 벤더까지만 격차 해소 효과가 있고, 이후부터는 오히려 격차가 확대돼 이중 노동시장이 다중(n중) 구조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표방하는 '약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현재로서는 큰 불은 막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한미 FTA를 누리고있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EU·일본하고 비교하면, 15%의 관세를 부담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