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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주가 조작 및 공천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공모해 '전주'(錢主) 역할(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기수사를 결정한 뒤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단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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