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참 우려에도 '상법·노조법' 등 원안 처리 의지 고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이 이번주 중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더 넓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와 외국투자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 발언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다. 외투(외국 투자자) 기업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톤을 재계 쪽으로 일부 맞췄다. 그러나 그 뿐 비공개 회동 이후 당은 '수정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올라간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리 시점을 늦추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김 회장에게 노란봉투법은 통과가 될 것이고, '법안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의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외투 기업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허 원내수석은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조법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도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2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자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별도 답변 없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일정 관련 여야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폭 조정은 가능하지만 오는 24일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2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모두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주 후반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