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에 머리 맞댄 당정…"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당정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당은 입법을 통해 지원사격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 5년의 경제 성장 전략 중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이라는 방법이 도출됐다. 한 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10조원 이상 확대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등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당내 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AI 대혁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격 경제 시대에 설계된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AI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 역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기술혁신과 확산의 기여로 전 세계 GDP가 5년간 2.4%, 10년간 약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힘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제성장 전략 과제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다. 한 의장은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관련) 저희(당)가 보완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고 곧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정부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 5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안에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