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영장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고 했다.

또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며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