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미 관세 협상 조기 타결해 경제 여파 완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정부의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0.04%p, 내년 0.11%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확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슈 노트를 통해 "불확실성의 충격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025년 0.13%p, 2026년 0.16%p 떨어트리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트럼프가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 기업과 가계는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의 수출, 투자, 소비 등에 미리 반영한다"며 "이런 결과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GDP 구성 항목별로 보면, 순 수출은 불확실성 충격 초기에는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t-loading)으로 일시 증가하나 미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 투자는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자본수익률 하락과 불확실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으로 감소했다.

가계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커져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트럼프 재선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만약 정부의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2기 내내 지속됐다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0.06%p, 내년 0.18%p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큰 틀에서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대미 협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