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기업들과 머리 맞대…"한국인 취업비자 쿼터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 신설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직원들의 출장과 파견도 늘었는데,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취업 비자 쿼터가 없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미국에 직원을 보낼 때 신청해야 하는 E2(투자), L1(주재원) 비자 모두 취득 조건이 제한적이고, 발급 기간이 두 달이나 걸린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주어지는 H-1B 비자는 한국인 전용 쿼터가 연간 1만500개씩 주어지지만, 매년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 급한 출장용으론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미 투자기업들로부터 비자 수요 파악에 나선 걸 두고 산업계에선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외교부가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 의회를 설득해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가 급증하며 직원을 급파해야 할 필요가 커진 기업들이 단기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비자인 B1·B2로 업무를 이어오다 대규모 단속 사태가 벌어졌다.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한 그룹 관계자는 "일을 추진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들 아니냐"며 "이제라도 비자 논의에 힘을 받았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