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조지아주 사태, 대미외교 전화위복 계기"…野 "안이한 대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현 외교부장관이 16일 우리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억류됐다 풀려난 '조지아주 사태'를 두고 "미국 정부와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미국과 상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방 기록은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남어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향후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또 우리도 강하게 이를(문제 해결) 압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맹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후 30년이 지나며 국제정세가 변하고, 이민 문제로도 몸살을 앓으며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한미관계 내 우리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해 문제삼았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거듭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최초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게 만들었다"며 "아무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대미 50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되지 않은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서로 어떻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초점에 맞춰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한다며, 향후 국회 비준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며 "미국 측에도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도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정상회담 때 우리가 대미 투자금을 많이 가져갔으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오찬까지 쭉 생각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도 김민석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은 조지아주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상황 관리에 기민하게 나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