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심문 중 특검에 '훈수'…"피고인 출석은 검사 능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과거 자신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법정의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특검에 한 질문을 특검이 대답하기 전 끼어들어 한 말이다. 사실상 재판부와 특검에 훈수를 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치가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불출석 재판(궐석재판)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박억수 특검보가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 인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에 대한…"이라고 답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혼잣말을 했다. 재판장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십 몇 년 전,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앙수사부 그 무렵, 십 몇년 전부터 근무 당시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법리검토를 해보면 사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보이시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시곤 하는데 '수용자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면서 "(피고인 등을)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구인하는 것은 구치소 입장에서도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에서는 그런 걸 검토 안 하시고 의율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것을 강제력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자체가 구치소 수용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방어권 행사하는 게 도움이 될 때 자진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제로 인치한다는 것이 어차피 진술거부권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법에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만약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의견이고,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 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저도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여기까지 듣고 "쌍방 추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 추후 진행되는 공판기일에서는 오전 10시 15분에서 11시 50분까지 하고, 점심 식사 등을 위해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개정해서 오후 5시 50분까지 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사항과 양 측의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뒤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특검팀 조사나 앞서 검찰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공판에는 일체 출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