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문제'로 석방 호소⋯MB처럼 풀려날까, 朴 전례 따를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역대 대통령 중 보석 허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실제 허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역대 대통령 중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는 2018년 다스(DAS)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석방과 재구속을 반복하며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주거·접견·통신 제한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했다. 이때 고령과 건강 문제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다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로 집행이 정지된 뒤에는 6일 만에 석방되는 등 두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지병 치료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022년 약 6개월간 임시 석방됐고,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최종 석방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736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