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이어 EU까지 관세 인상⋯철강업계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철강 쿼터(할당량)를 현행 대비 47% 삭감해 1830만톤으로 제한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제품에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두 배 수준인 50%로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對)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이 43억5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이 발표됐지만 아직 국가별 세부 내역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EU가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협의에 나선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대EU 수출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판재류 수출량이 많아 판재류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시장 위축,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2023년 철강 제품 수출액은 3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4% 더 줄어든 33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올해 철강 관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한 5월 철강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4% 하락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관세를 잇달아 인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후판, 열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내수시장 방어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철강협회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중후판 수입량이 올해 소폭 감소세를 보이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분기 중국산 중후판 수입량은 22만5705톤으로 전년 동기(38만516톤) 대비 약 40.7%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18만2212톤으로 전년 동기(39만6644톤) 대비 약 54.1% 줄었다. 또 3분기에는 22만8047톤으로 전년 동기(26만7214톤) 대비 약 14.7%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