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與 "정부에 찬사" vs 野 "자화자찬 할 결과는 아니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미 양국이 29일 우리나라의 총액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결국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형해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를 적극 옹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우리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무역 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후속 절차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걷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할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 정통한 한 당 초선 의원은 이날 저녁 통화에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됐고, 관세율이 다 정해졌으니 불확실성이 없어진 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첫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이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액이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 결국 현금 투자액이 2000억 달러가 됐다"며 "잘 된 협상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당초에 정부가 얘기하던 결과보다는 훨씬 양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합의에서 빠진 것 등을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비교적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당초 25%에서 10%p(포인트)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할 때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다만 그는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며 자국 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현금 2000억 달러+조선 협력 1500억 달러) △상호 관세 15% 유지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등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