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 타결, 불확실성 해소 의미…디테일 평가는 신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미 정상이 전날(29일) 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금 투자액이 지난 7월 첫 정상회담보다 대폭 증가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 협상 결과를 우리 정부와 일부 다르게 해석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협상 내용 전부를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며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농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었다는 전날 우리 정부 발표와 일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날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 투자로 제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당초 정부가 10년 간 150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주장 중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5% 수준'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초 175억달러에서 2000억달러에 합의한 것이니까 중간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협상 성과를 말하기엔 착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회담의 성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선 "확인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 관련 사항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말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디젤 잠수함으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실언처럼 보인다"고 했다. 곧이어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