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李 정부에 감사…안전장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연 200억 달러 상한의 2000억달러 현금 분할과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방식,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이 합의 골자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아래 달성한 최선한 성과이자 이를 위해 싸워 온 정부의 고뇌와 결단을 드러내는 역사적 장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오랜 시간 전력을 기울인 모든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500억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물론 연간 200억달러의 현금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기업, 우리 국익, 우리 외환시장의 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됐지만, 미뤄져 온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확정된 것은 유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중요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변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전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50% 관세 부과 조치 등 일방적인 무역·통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는 한다"며 "수출 금융 확대,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인증 지원 등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으로 화답한 만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에 따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 등 안보·산업·환경 현안 해결의 첩경으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