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관세 판결 앞두고 "미국이 제3세계로 전락하지 않길 기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길 신께 기도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 열릴 관세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라는 협상 카드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심각하게 불리해질 것이다. 이는 곧 무방비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내 재임 기간 동안 미국에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했고 물가는 안정됐으며 미국의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IEEPA는 외국의 행위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심(국제무역법원)과 2심(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