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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중요 재판 증인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젼"


김 여사 보석 청구에 "기본적 불허 입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4일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으로 팀별로 의견을 모아 종합한 뒤 법원에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저혈당에 따른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특검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한 점,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구속된 점, 김 여사가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 중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면서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기일을 잡지 않았다. 특검팀은 보석심문 재판 중계를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명태균 공천개입 의혹)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친모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가족 회사인 ESI&D(이에스아이앤디)를 통해 2011년~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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