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앞 선전포고"…국힘, '추경호 구속영장'에 '對與 전면전'[여의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격 보이콧했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 중심에 서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선거 준비는커녕 '위헌정당 해산심판' 등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과 본연설에 모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로텐더홀에선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국회 입장 시에는 침묵시위로 동선을 가로막았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웃지 말라'는 거친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만찬에도 원내 주요정당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당시에도 내란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밤샘조사에 반발했던 당은, 정국 냉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임을 고려해 당초 참석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날 오후 내란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은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노선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장동혁 대표), "누군가 애지중지하는 분의 말씀처럼 이젠 전쟁(송언석 원내대표)" 등 대통령 탄핵을 연상하는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중도층 이탈 우려보다 사정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위에 선 셈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은 곧 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인 만큼, 다음 타깃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 8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당내에 퍼져 있다.

실제 비상계엄 정국에서 '친윤(친윤석열)계' 노선의 당 지도부를 연일 비판했던 당내 '찬탄(탄핵 찬성)파' 인사들도 이번 만큼은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요인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조치였을 뿐,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 장소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은 다만 위기감과 별개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보는 분위기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특검의 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는 빠져있다"며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그게 다 빠졌으면 도대체 무엇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본인은 당당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이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같이 적용했는데,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거의 포섭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권남용죄가 형법상 '공무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신분상,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장 대표의 지적도 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시정연설 보이콧을 통해 특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극대화함으로써, 기각 시 여권을 향한 여론의 역풍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비상계엄의 한가운데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에게도, 지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구속영장 기각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연관성을 끊고,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 내란정당 이미지 탈피에도 역할을 줄 수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