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관세협상 비준 불필요" 재확인…확장재정 두고 여야 기싸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한미 관세협상이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져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은)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미 투자액을 '외화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가용 자원을 모두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가 한계"라며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염려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공감한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일부 예산 항목의 삭감을 예고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렸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 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삭감 대상 예산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단체 지원금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한 정책금융 확장 목적 예산 △졸속적 AI(인공지능) 예산 △국민성장펀드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