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효과 제한적"…앱 가격 인하 거의 없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글로벌 분석기관 애널리시스 그룹이 13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앱·구독 가격이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애플도 “DMA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DMA는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규제다. 앱 마켓 수수료 인하, 대체 결제 허용 등이 주요 조치이며, EU는 이를 통해 개발자 비용 절감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수수료 인하가 가격 인하로 연결될지 불확실하다”는 논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애널리시스 그룹은 보고서에서 애플이 3월 EU 지역에 도입한 ‘대체 비즈니스 약관’을 선택한 개발자들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가격을 실제로 낮춘 비중은 약 9%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개발자의 90% 이상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해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절감 혜택의 86%가 EU 외 지역 개발자에게 귀속돼 DMA의 정책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관계자는 “DMA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보안 수준을 낮추고 있다”며 “더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에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