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발표…與 "국익 지키고, 동맹 한 단계 격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미 양국이 무역통상과 안보협의에 대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고,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양국 공동설명자료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이 역시 더 좋은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익 중심의 일정이라고 생각된다"며 "상대국 입장에 대한 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입법 등 후속조치 일정'에 대해선 "이제 정부는 국회의 협력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서 국회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팩트시트가 공개된 만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