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연내 처리…"민감한 상황 발생 우려…신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와 관련해 "우선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며 당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현금투자(연간 상한액 200억달러) 하기로 합의했다.

당은 기금 운용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안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의장은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금 운용의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지만 기금(집행)을 실행하는 건 정부가 바로 할 수는 없다"며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투자공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정부에서는 당에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특별법 제정 관련 일정에 대해 "정부에서 법에 담겨야 하는 내용 위주로 요청할 것"이라며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정부와 소통하며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속도전'에만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상호 양해각서에 기반해 이렇게 하겠다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법안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다. (양국 간)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 시장 불안시의 조달 조정 등 국회 차원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때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도 한다"며 양해각서 상 기재된 안정장치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재처리 관련 협의 진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데 대해선 우리의 경제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 의장은 "상호 양해각서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 정도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며 "비준하라는 건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에) 유연성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비준을 얘기할 땐 우리 경제 상황상 불가능한 3500억달러 선불 지급을 요구받았는데, 지금을 그걸 다 쪼개고 '200억달러 상한선'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 있게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나 비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