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특허가 '최후의 방패"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등 국내 제조 분야 핵심 기업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허를 '최후의 방패'로 삼고 있다.

핵심 특허는 기술 장벽이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허가 부족하면 소송·로열티 부담·기술 유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주요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 자산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 소송 방어·수익 창출…특허의 무기화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와의 OLED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BOE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전격 취하했고, 삼성에 특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OLED 주도권을 향한 중·한 경쟁 구도에서 ‘선행기술 보호’가 효과를 입증한 사례다.

삼성전자는 최근 넷리스트의 메모리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집행불능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기술협회(JEDEC) 회의자료 은폐 의혹과 합리적·비차별 조건 위반을 제기하며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LG전자는 최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SEP) 기반 기술을 앞세워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사·파이어TV 등 주요 제품에 LG의 표준특허가 적용되면서 기술 수익화가 본격화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8만4000건의 배터리 특허를 기반으로 소재·전극·공정 전반에 ‘기술 장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독일에서 3건 연속 승소하며 판매금지·회수·손해배상 판결을 얻었다. 2차전지 분야 ‘고품질 특허’가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국산 LNG 화물창 KC-2C 상업운항에 성공하며, 기존 프랑스 테크닙 특허 의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였다. LNG선 한 척당 약 100억원의 로열티 지출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노력만으론 한계…정부 특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들의 이런 노력에도 글로벌 특허전쟁은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강조한다.

산업별로는 △선행특허 조사 △표준특허 전략 △IP 분쟁 공동 대응 △국가 IP DB 고도화 △대형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EU·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표준·특허 전략을 운영하며, 국제 소송 비용·행정 대응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고비용 해외 특허분쟁을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는 구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 역시 특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특허 전략을 공유하는 ‘IP 재능 나눔 마당(IPTSN)’도 최근 발족했다. 초대 회장은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