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국방비, 73조⋯KF-21 예산 두배·핵잠 예산 첫 반영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도 처음으로 96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67조7040억원보다 5조5737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47조2318억원에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544억원에서 22조7112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을 조기에 진행해 빠르게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F-21 양산 사업비는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KF-21 사업은 공대공 대응능력 위주인 KF-21 블록-Ⅰ 40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양산하는 최초 양산 사업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KF-21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 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도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1500억원)이 반영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특전사 침투물자에는 1348억원, 다연장로켓 '천무'의 230㎜급 무유도탄에는 5504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98억원, 1803억원에서 증가한 규모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Ⅲ'사업에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96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군 구조의 첨단화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투자는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커진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선에 500억원,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 1699억원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