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종로구청장 "규제 완화로 숨통 틔는 종로구 만들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종로구는 40여년 동안 고도 제한과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있으면서 여러 규제에 시달렸다. 이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종로구가 숨통이 틔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헌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예산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갈 길은 먼데 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현실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

정 구청장은 “재정은 소설 속에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팽창재정은 찰나의 달콤함은 주겠는데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는다”고 진단했다. 재정을 균형에 가깝게 돌려 놓는 게 서민경제의 기본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종로구청도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 올해 13년 만에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정 구청장은 “합리적 재정 배분을 통한 예산안을 운용할 것”이라며 “지난해 평창, 구기동 등에 고도 제한 구역이 40년만에 조금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연경관보호지역 심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구민들이 여러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많았는데 앞으로 종로구민에 숨통 틔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종로구민들이 바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언급됐다. 안정모 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부위원장은 “종로구의 평창동,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과 북안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창운과 효자동, 삼청동 일대는 경복궁, 한옥 등이 있다”고 운을 뗀 뒤 “50년 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변 지역 거주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빈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주차장 기반 시설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경관 지구와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 교수는 탑골공원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교수는 “탑골공원은 서울 중심에 있는 도심공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공원”이라며 “최근 담장 주위에 노상 방뇨는 물론 조성 당시 형태와 많이 변경되고 주변 환경도 낙후돼 있다”고 진단했다.

복 교수는 “탑골공원 개선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평창, 구기동 고도 제한은 풀고자 노력하고 있고 약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전히 만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인데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탑골공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공원”이라며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도록 종로구청과 호흡을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