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핵 추진 잠수함 확보·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 국방 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동맹 추진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북핵 조기 차단을 위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도 내걸었다. 한 후보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주무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K-방산이 세계로 원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력 강화 토대가 되는 군 간부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 캠프 직능위원장인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석탄' 공약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석탄발전 폐지를 밀어붙이면, 5조 원 이상의 좌초자산과 대규모 일자리 소멸이 우려된다"며 "막대한 전력망 투자 비용도 숨긴 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영역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기후·에너지 분야 전략에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 추진, △국제 탄소시장 허브 도약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