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굴복한 제주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조건부 허가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을 조건부로 가결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병합이 이뤄져 기내용 생수 수요가 늘었다며 기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월 3000㎥에서 4500㎥로 증량을 요청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결국 한국공항이 요청한 취수량에 100㎥을 뺀 월 4400㎥로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증량을 허용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지하수 고갈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도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한국공항의 현재 취수량이 도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0.0066%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적용해야 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국공항이 주장하는 기내용 명분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 사무실 용도 물량을 소폭 감량했을 뿐, 전체 취수 목적과 공급처는 불분명하다.

과거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변경허가를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다만 제주도는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과 '사후 점검'이라는 애매한 단서 조항으로 사실상 기업의 사익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판단 근거도 명확치 않다. 여기에 더해 다수 도민이 납득할 만한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 참여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진그룹에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증산을 시도해왔고,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정 다툼과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은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