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 위기 예견한 美 경제학자 "韓·日 대미 투자, 어리석은 결정"⋯왜?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한국과 일본이 관세 인하를 위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서방 경제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딘 베이커 서방 비영리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 선임 경제학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업자에 돈을 줘야 한다'를 통해 "관세를 낮추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각각 체결한 무역 합의를 문제 삼았다. 두 나라는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거나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베이커는 "합의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같다면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관세 25%를 그대로 적용해도 연간 대미 수출액 감소분은 약 125억 달러(국내총생산의 0.7%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도 연간 140억 달러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거래라 할 수 없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맺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짚은 베이커는 "언제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편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커는 지난 1999년 CEPR을 공동 설립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