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사과하고 사퇴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라며 "박근혜·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다.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