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들이 대법원장에 어떤 점 실망했는지 잘 알고 있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권 내부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 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한 임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했다.

임 의원이 이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했는데,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사법부(임명 권력)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부를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상원 수첩'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며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이 또 내란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단죄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내란 극복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