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조희대 사퇴' 발맞춘 정부·여당…野 "독재국가서나 볼 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15일 최근 정치·사법 주요 쟁점인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내부 '사퇴론'을 두고 박자를 맞췄다. 국민의힘은 이에 "독재국가에서나 볼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당 대표보다도 권한과 영향력이 컸던 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위배했고,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바 있다"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헌재 판결로 이미 명백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같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이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며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동일한 질의에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가지 문제의식이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퇴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이날 자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력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강경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인 것 아니냐"며 "두렵고 떳떳하지 못하니 (사법부) 싹을 잘라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전형적으로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다. 총리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자랑스럽다면서 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냐"고 되물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못박고 아직도 내란 정당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내란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김 총리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야권의 질의에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