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권, 무주택 서민 대상 '서울 추방 명령'"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해 공급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해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억제책은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와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청년과 서민층의 집을 갖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LTV 하향에 따라 서울시내 근로자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을 더 많이, 오랫동안 모아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 '서울에서 고액 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갈지 둘 중 하나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부를 향해 수요 억제책 대신 △도심지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건폐율·용적률 조정 △역세권 중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 확대 등 실효적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 주택 공급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부터 실시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