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막은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