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법 현장검증' 적절성 공방…감사원 국감 일시 중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전날(15일) 실시된 대법원 현장검증 적절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날 여당 의원들이 '대법관들의 재판기록과 PC를 보려 다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며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의원의 말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를 끊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전날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로 항간에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반복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냐"고 꼬집으며, 범여권 의원이 참석하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