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사업···특정 대기업·지역 쏠림 심각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상대로 해외인재유치사업(K-Tech Pass) 프로그램의 특정 대기업·산업·지역 쏠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상호 협의해 첨단분야 우수인재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올해 신설했으며 사업은 코트라가 담당하고 있다.

'K-Tech Pass'는 첨단분야 탑티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초 입국부터 거주비자(F-2) 발급'과 '2주내 발급 온라인 신속처리', '소득세 감면',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총 24건 중 특정회사가 23건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지역별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24건 모두 수도권(경기·인천)에서 100%로 이루어져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건도 발급 되지 않았다. 산업분야는 반도체가 20건으로 83%를 차지했으며, 디스플레이·방위사업·로봇·첨단모빌리티 분야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오는 2030년까지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다량 발급 이후 개점 휴업으로 24건에 불과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핵심 해외인재유치사업이 특정 기업, 반도체산업, 수도권 지역, 대기업 쏠림이 심각하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K-Tech 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