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정부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행위'…제도적 허점 보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자행된 국유재산 헐값매각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각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행위'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충북의 국유재산 매각 손실액을 언급하면서 "다 합쳐서 충청권이 (감정가 대비) 평균 20%가량 손해를 봤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러한데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정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점에 의혹이 있다"며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부자산 매각이 이승만 정권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한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다"며 "그 과정은 당연히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권력과 근접해 있던 소수의 자본가, 그리고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었다"면서 "이게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기구'를 조만간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